2025년 봄학기 이민 규정 변경 안내

2025년 4월 9일과 5월 29일부로 영국 학생 비자 제도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도입됩니다. 이번 변화는 단기 어학 비자, 일반 학생 비자, 아동 유학생 비자에 적용되며, 진정성 심사 강화, 박사과정의 비자 유연성 확대, 아동 유학생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4월 9일부터 시행: 주요 변경사항

1. 단기 어학 학생 비자 (Short-term Student – English Language)

• ‘진정한 학생(genuine student)’ 규칙 도입
• 공부 의도나 학업 후 출국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비자 거절 가능
• 추가 서류는 필수 아님, 하지만 충분한 설명 자료 제출 권장

'진정한 학생(Genuine Student)' 기준이란?

‘진정한 학생(genuine student)’은 말 그대로 실제로 공부할 의지가 있고, 비자의 목적에 맞게 행동할 의도가 있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영국 정부는 학생 비자 제도가 일부 사람들에게 불법 체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이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준이 중요할까?

영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근거로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 학업보다는 취업, 체류를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 증가
• 일부 신청자가 출석률이 낮거나, 실제 수업 참여 없이 체류하는 경우 발견
• 다른 비자 경로보다 상대적으로 진입 요건이 낮은 Short-term Student 비자를 악용

원문 인용:
“We have increasing concerns that this visa route is being abused by those without the genuine intention to study or leave the UK at the end of their course.”

평가 시 고려되는 요소

비자 심사관(Caseworker)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정성’을 평가합니다:

• 개인의 학업/경력 배경: 본인의 이전 학력이나 직장 경험이 현재 신청한 과정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가?
• 학업 계획의 구체성: 왜 해당 과정이 필요한지, 졸업 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
• 재정 능력: 생활비와 학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금 보유 여부
• 과거의 출입국 기록: 영국 또는 타국에서의 비자 위반, 불법 체류 이력 여부
• 영어 능력: 어학 과정 수강 시, 기본적인 언어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

원문 인용:
“Short-term Students should provide sufficient evidence of their personal circumstances for caseworkers to be able to assess the credibility and genuineness of their application.”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까?

비록 새로운 규칙에서 필수 제출 서류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전 학교 졸업증명서, 성적표
•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직장인일 경우)
• 학업 계획서 (Study plan or statement of purpose)
• 재정 증빙 (통장 잔고, 부모 또는 후원자의 재정 보증서)
• 향후 귀국 후 계획이 담긴 진술

진정성이 의심되는 예시

• 신청서에 명확한 학업 계획 없이 단순히 “영어 공부하고 싶다”고만 작성
• 과거에 영국에서 출석률이 매우 낮거나 무단 체류 기록이 있음
• 재정 서류가 부실하거나 출처가 불분명
• 영국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과 장기 체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시 문장으로 이해하기

✅ 좋은 예시:
“I have been working as a marketing assistant in Korea for 3 years and wish to improve my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a 6-month intensive English course in London. This will support my promotion to a managerial role upon return.”

❌ 나쁜 예시:
“I just want to go to the UK and study English for a while. I don’t know yet what I will do afterwards.”

2. 일반 학생 비자 (Student)

• PhD 학생이 지도 교수를 따라 다른 기관으로 옮길 경우, 영국 내에서 비자 재신청 가능
• CAS에 관련 정보 명시 필요

원문 인용:
"This rule change allows the student to experience a smooth transition from one sponsor to another with minimal interruption to their education."
예시: A대학교의 교수님이 B대학교로 옮기셨다면, 학생도 그 교수님을 따라 B대학교로 전학하고 비자도 영국 내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대학원 의사/치과과정(PGDD) 폐지

• HEE의 스폰서 자격 포기로 인해 Student 비자 경로에서는 PGDD 지원 불가
• 대신 Skilled Worker 경로를 통해 지원 가능
• 의대/치대 학부 유학생은 영향 없음

원문 인용:
"HEE have surrendered their student sponsor licence in favour of concentrating their sponsorship activities as a work sponsor."
예시: 이제 의료계 졸업생은 Student Route가 아닌 Skilled Worker Route를 통해 영국 내 진료 수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2025년 5월 29일부터 시행: 아동 유학생 제도 변경

Child Student (14~17세 대상)

• 28일 미만 체류 보호자도 확약서(letter of undertaking) 제출 필요
• 허용된 거주 유형 명확화 및 재정 요건 정비
• 보호자에 범죄 전과 또는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비자 거절 가능

원문 인용:
"A number of changes will be made to improve safeguarding on this route..."
예시: 주말 동안 친척 집에 머무는 구조의 유학생의 경우, 해당 친척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유학기관의 새로운 의무

• 임시 보호자 지정 시, 다음 정보 수집 및 기록:
  • 도착 날짜
  • 데리러 오는 사람 정보
  • 학교 외 체류 장소
  • 입학 미이행 시 관계기관에 보고
• 정보 수집이 불가할 경우, 그 시도를 문서화해야 함

원문 인용:
"Sponsors should make reasonable efforts to obtain details of travel arrangements for those on the Child Student route with a nominated guardian..."
예시: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스폰서 기관은 이를 반드시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마무리 요약

• 단기 비자: 진정성 심사 강화
• 박사과정: 유연한 이동 허용
• PGDD: Skilled Worker 경로로 전환
• Child Student: 보호자 및 숙소 요건 강화

이번 변경은 유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영국 교육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학생 및 후원 기관 모두 각 변경 사항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